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등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 경영의 노하우, 창업정신 등 유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CEO 사망 시점에서 발생하는 기업존속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그러나, 그 대상 요건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가업용자산유지요건 등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70여 개에 지나지 않아 정책적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