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7개의 과표구간으로 나누어져 최저 6%에서 최고 42%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있음. 최근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에 38% 세율의 과표 3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었고, 2017년에 40%의 세율의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2018년에는 고소득 과표구간이 세분화되면서 최고구간 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소득세를 강화하는 개정방향은 근로의욕과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심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참고로 1980년 이후 OECD 주요 국가들은 총 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을 낮추는 추세임.

이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2%P씩 낮춤으로써 국민의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