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새누리당 무소속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지체상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우주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우주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항이용객 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도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김명연 등 13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 함 심재철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고 함 심재철 등 10명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고 함 심재철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4명 -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를 물건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4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기술 등 확보가 어려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일정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포함)의 경우,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 주요 국가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제조하여 서로 교역하는 국제 분업 구조의 가치 사슬)을 고려하여, 내국법인이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ㆍ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등 해외 M▒A를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와 선도적인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해외 M▒A 관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공고 시 주주에게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인상하며,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이 사업의 특성상 외국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홍일표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복직 신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복직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복직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자 함 김재경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골재의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회피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불명확한 품질확보 기준, 수급거리 등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제도와 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골재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임 문진국 등 15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얻게 될 수익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패널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최연혜 등 11명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경제적 손해 비용을 원자력정책손해로 규정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을 방지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여 위헌소지 논란을 없애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여객운송을 위한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20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김정우 등 29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범부처 총괄 조정, 예산 확보 및 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 산하에 우주처를 신설하여 국내외 우주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성공적 우주개발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3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4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4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을 지원하여 다년간 축적된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및 그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우택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의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육제한 등으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안정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48명 -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한일 양국 정부 및 관련 기업이 출연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일 간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홍일표 등 48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웰다잉 기본법안 웰다잉 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것임 원혜영 등 18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후보자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명확하게 검증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3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전문인력을 육성,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국적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국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재산 등록의무자가 3000만원 이상의 사모(私募)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관련성을 심사 받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그 밖의 입학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과 사본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Role Model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박완수 등 12명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정운천 등 18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