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6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얻게 될 수익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이 재테크 수단으로 지나치게 부각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및 투자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시공업체 등은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광고에서 태양광 발전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발전소 부지, 정부 지원 및 인·허가 등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 수익률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얻게 될 수익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103조제2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