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을 지원하여 다년간 축적된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및 그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제안이유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업이 그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인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속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도 엄격하여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통한 가업 상속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을 지원하여 다년간 축적된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및 그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용어를 ‘기업상속’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및 제71조).

나.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요건으로서 매출액 한도를 1조원으로 확대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다.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되는 피상속인의 요건 중 주식의 보유비율을 상장주식 15%, 비상장주식 30%로 완화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라. 기업용 자산을 처분(處分)하여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는 기업재산의 처분비율로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제7항제1호가목).

마. 기업상속공제의 추징사유 중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을 종사하지 않거나 기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추징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7항제1호나목).

바.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을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와 정규직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유지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준수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안 제18조제7항제1호마목).

사. 상속·증여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하향 조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