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6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및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자력에너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경제적 효과가 크며, 최근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장려 및 확대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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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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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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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