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독가스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대형 산업재해사고의 발생이 잇따르고 있음. 산업재해의 발생은 피해 당사자와 해당 사업장, 나아가 해당 지역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일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교육의 과도한 면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