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0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바닥을 준설하는 등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역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발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에서부터 10만킬로와트 이상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전량의 규모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역이용협의를 할 것인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제7호 및 제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해양환경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