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단지 논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업 피해는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에서 주민과 어업인 간의 마찰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해양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하고자 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