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패널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를 두어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세대 태양광 패널의 교체와 폐기가 시작되었으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체계가 부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태양광 패널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