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66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경제적 손해 비용을 원자력정책손해로 규정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을 방지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발생한 부수적 원자력손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원자력손해로 인정하여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경제적 손해 비용을 원자력정책손해로 규정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을 방지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