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5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거래자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자의 요청으로 실명 이외에 소속 단체명 등을 부가하여 표시한 경우에도 실명의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여, 거래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등에 대하여는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 등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표시하여 주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등이 부기명 서비스를 통하여 부기된 단체명 등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어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실명의 표기를 생략하는 것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거래자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자의 요청으로 실명 이외에 소속 단체명 등을 부가하여 표시한 경우에도 실명의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여, 거래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