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3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함으로써 관련 사무 처리할 때 통일성 및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종합적인 개발ㆍ관리 및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주택의 공급,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사무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사무로서 거래 신고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조사, 과태료 부과 및 세금 징수까지의 절차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될 필요가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등 세금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나 거래 신고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하도록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함으로써 관련 사무 처리할 때 통일성 및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5호 삭제).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