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말의 이력관리를 통한 전반적인 말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말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의규정만으로는 말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말 산업 육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말의 이력관리를 통한 전반적인 말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말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6조의2·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