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등 봉안시설 등을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찰에서는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호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5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