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여객운송을 위한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국내선 여객 항공의 경우 고속버스나 고속기차 등과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그 이용대가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여객운송을 위한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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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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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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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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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