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의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육제한 등으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안정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육제한 명령 등의 예방조치로 인해 축산종사자들은 여러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육제한 명령 등의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해당 농가나 도축장의 소유자 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의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에서 일하는 관련 종사자들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의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육제한 등으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안정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