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7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할 수 있으며, 주파수를 재할당할 경우의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최초 할당 당시와 동일하게 예상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함.
그런데 신규 할당 주파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로서 기존 매출액이 없으므로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재할당 주파수의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함.
이에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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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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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