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7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전문인력을 육성,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건설에서 기계화시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에도 투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부분이 1인 사업자로 영세하고 건설기계분야가 3D 업종에 해당하여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건설기계대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전문인력을 육성,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및 제3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