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8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골재의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회피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불명확한 품질확보 기준, 수급거리 등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제도와 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골재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및 재개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골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천연골재의 부존량은 고갈되고 골재공급원 개발을 위한 국토훼손 및 자연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3년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의 생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제정하였으나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등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순환골재 사용비율은 매년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순환골재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2017년도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 위반율이 88%에 이르는 등 순환골재의 사용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순환골재의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회피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불명확한 품질확보 기준, 수급거리 등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제도와 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골재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35조의2제3호 및 제3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