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동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력으로 달성한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임. 그런데 동 제도는 이익은 공유하되 손해는 공유하지 않으므로 대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실상 기업들에게 강제성을 가진 의무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음.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하고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수탁기업이 거둔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2012년 77개사가 도입한 이래 2017년 283개사가 도입하는 등 양적 확산에는 성공했으나 특정 업종 또는 기업에서만 주로 시행되고 있어 성과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성과공유제 우수시행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및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