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국내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조세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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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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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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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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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