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년에 최대 1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