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의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국세 징수의 특례를 주고 있음.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유예를 허용하고 체납 국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와 분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폐업과 이로 인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약 27.5%로, 10개의 창업기업 중 3개 기업도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갑윤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