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1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등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가 공무원과 유사자격사인 회계사의 1차 면제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며, 2차 일부면제를 통해 세무사의 필수 자격요건인 세법학을 면제받고 있어 전문성까지 의심받고 있음.
이에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12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