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및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면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이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용어의 정비 및 제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활성화 및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고,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안 제24조제4항).

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지급기준 미달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폭넓게 보장함(안 제34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