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5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제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사자 간의 가해자·피해자(민사상 책임관계 표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에 따라, 무과실이 아닌 이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경미하여도 과실이 큰 사람이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제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사자 간의 가해자·피해자(민사상 책임관계 표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에 따라, 무과실이 아닌 이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경미하여도 과실이 큰 사람이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하여야 함.

이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의 과실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안전운전 기능이 떨어지고, 운전자 또는 보험사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능성이 커 보험의 순기능인 사고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자동차 보험의 과실제도를 이용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교통사고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운전자의 운전행태가 공격운전에서 방어운전으로 전환하는 등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과실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어느 한쪽의 과실이 더 큰 경우에 과실이 적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쌍방 자동차사고에서 어느 한쪽의 과실이 더 큰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과실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