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의 대상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선거공보에는 전과기록의 확정판결문 사본의 안내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정당은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보 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 등록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각종 성범죄나 파렴치한 범죄로 인한 형이 포함되어 있어, 범죄경력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과기록에 나타난 후보자의 범죄 비위 정도를 판단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경력의 대상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선거공보에는 전과기록의 확정판결문 사본의 안내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제65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