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같이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사람은 여론조사의 결과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 응답률을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 응답률의 수치 그 자체만으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실제 의미가 유권자 등에게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같이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6항, 제108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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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