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의 화재사고가 올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점검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이 화재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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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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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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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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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