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과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추진계획에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1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