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5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6월부터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주취자 등이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구조·구급대원은 폭행으로부터 사전에 자기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없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한편 미국·호주 등에서는 구조·구급대원이 자기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2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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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