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대학의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각 대학에서 정하는 정관에 따라 휴직을 통하여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그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안 제5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