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등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 경영의 노하우, 창업정신 등 유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되, 가업상속공제 개시 후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가업용자산유지요건 등 사후관리 요건을 10년 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는 CEO 사망 시점에서 발생하는 기업존속 비용(상속세)을 감소시켜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이로써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그러나 동 제도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연간 50∼60여 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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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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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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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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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