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등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 경영의 노하우, 창업정신 등 유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되, 가업상속공제 개시 후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가업용자산유지요건 등 사후관리 요건을 10년 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는 CEO 사망 시점에서 발생하는 기업존속 비용(상속세)을 감소시켜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이로써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그러나 동 제도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연간 50∼60여 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