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7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뇌혈관·심장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재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난·재해 현장에서 반복·지속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와 질병 및 장해·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해당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뇌혈관·심장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재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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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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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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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