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차지하였음.

그런데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07년 17만 8,000여 명에서 2015년에는 21만 7,000여 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저출산 기조 속에 난임환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한바,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되었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갑윤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