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8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의 종류를 보다 확대하고, 최초 발행 뿐만 아니라 재발행의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표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