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8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대상이 아님.
이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