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을 제외한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제한하여 수용자간 범죄모의, 악풍감염 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수수 허용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위증모의, 범죄모의, 수용자간 사기, 타 기관 이송을 위한 고의적 추가사건 모의 등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미결수용자 중 특히 다수의 공범이 발생하는 마약류사범 및 조직폭력사범의 수용자 간 서신은 검사조사 및 재판단계에서 허위진술 모의, 증거인멸 시도, 위증강요 등 다양한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청주여자(교)의 경우 서신 수발신의 약 71%가 수용자 간 서신이며, 수용자 간 서신 중 약 60%가 수신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무작위 펜팔서신이 상당인바 이는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기준준칙」 및 「유럽형사시설 규칙」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가족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 등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본?독일?영국?미국 등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도 근친 외에는 수용자 간 서신 수수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가족을 제외한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제한하여 수용자간 범죄모의, 악풍감염 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