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주요 사항인 포상금 상한액 및 지급대상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선거범죄의 신고 및 선거범죄의 조사·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과태료 처분 대상인 사람이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 이외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대상자도 선거범죄를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주요 사항인 포상금 상한액 및 지급대상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선거범죄의 신고 및 선거범죄의 조사·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범죄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62조의3제1항).
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때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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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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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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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