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중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을 동 제도가 신설된 시점(2018년 1월)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동 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중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농?어업 등: 20억원→15억원, 제조업 등: 10억→7억5천만원)됨에 따라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의 범위가 동시에 축소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중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을 동 제도가 신설된 시점(2018년 1월)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5제1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