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격 및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유형별·지역별로 편차가 커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음. 조세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작성·공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7호 및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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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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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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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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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