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최종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그 간 공시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하여 공시가격의 유형?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졌음.
이에 일관되게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여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6조의2),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산정하는 경우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안 제3조제9항, 제16조제7항 및 제18조제8항),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최종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4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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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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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자유한국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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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자유한국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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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자유한국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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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자유한국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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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무소속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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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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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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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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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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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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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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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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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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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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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