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1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각각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나 각 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고 심사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국토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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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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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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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