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7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음.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6), 같은 법률명(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