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5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에 대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입법적 대책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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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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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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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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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