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자료 등의 관계기관은 지원 요청에 따른 제공의무가 없어 필요시 관련자료 수집이 곤란하여 이에 자료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제공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기능의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으로, ‘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국책연구기관 이전(’14) 및 시청사?교육청사 등이 입주를 완료하는 등 1단계 개발을 완료하였음.

2단계 개발을 시작하는 ‘16년부터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대전과 오송 등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과 연구소의 경우 그 존재 유무가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임에도 대학구조조정과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개별대학이 자력으로 대학을 설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행복도시가 대전(대덕특구), 충북(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주변 산업생태계와 연계하여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구소 등이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 법률안은 종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정부조직의 변경(’14.11.19.)으로 명칭이 바뀐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또한 ‘행복도시청’ ‘건설청’ 등으로 불리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약칭을 ‘행복청’으로 일원화하여 정부조직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자료 등의 관계기관은 지원 요청에 따른 제공의무가 없어 필요시 관련자료 수집이 곤란하여 이에 자료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제공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