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7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또한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등).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또한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등).

나. 건설청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7항).

다. 종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라.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함(안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 삭제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3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1
  • 기권 6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