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5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또한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6개 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혁신, 행정능률,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보다 오히려 세종시로 이전이 된 부처가 많기 때문에 행정능률면에서나 지방자치의 지원 면에 있어서 세종시로의 이전 필요성이 높음.
또한 현재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명칭변경 필요성도 있음.
이에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또한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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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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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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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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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