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1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가 위해물품 휴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항공기 보안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에 무기,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위해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물품 휴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2년 223건을 시작으로 2015년 316건, 2016년 8월까지 1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검류, 실탄류 등도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벌금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가 위해물품 휴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항공기 보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7
  • 바른정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7-06), 같은 법률명(항공보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